“‘김여사와 절친설’ 논란… 유명한류스타, 유튜버 상대 소송 패소 파장

배우 이영애, 유튜버 정천수 전 대표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연결지은 유튜버 정천수 전 대표(열린공감TV 전 대표)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법원 판결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(부장판사 김진영)는 20일 이영애 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,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”고 판결했습니다. 화해권고결정과 재판 진행 지난 10월,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,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 간 친분 관계 방송 금지,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 관련 방송 시 입장 반영 등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… Read 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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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이영애, 유튜버 정천수 전 대표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

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연결지은 유튜버 정천수 전 대표(열린공감TV 전 대표)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

법원 판결 결과

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(부장판사 김진영)는 20일 이영애 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,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”고 판결했습니다.

화해권고결정과 재판 진행

지난 10월,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,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 간 친분 관계 방송 금지,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 관련 방송 시 입장 반영 등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양측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.

*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수용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, 이의가 제기되면 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*

사건의 배경

이영애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,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열린공감TV는 이 기부 행위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.

이에 이영애 씨는 해당 방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형사 사건 진행 상황

이 사건은 처음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되었고,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이영애 씨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,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
이에 이영애 씨 측은 다시 항고를 진행했고,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결론

이번 판결로 이영애 씨의 민사 소송은 패소로 마무리되었지만, 형사 사건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